"노수은 시의원 "市 동의 설립 출자금 15억이 자본금 7억 기록"
대응사업비 지출 따라 행자부 협의 '사업예산 따내기 의혹'도
"정부 전액지원 아닌 시가 일부 부담 … 공모 선정된것처럼 홍보"

김포시가 민간협력법인으로 설립한 빅데이터주식회사에 지원한 예산 성격을 놓고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9월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가 요구한 29억원의 빅데이터주식회사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해 지난 4월 동의한 1억원을 포함해 15억원의 출자동의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시 시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안전처의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에따른 실증기관 참여에 필요한 각각 5억 원과 안전도시 기본설계비 5억원 등 15억원에 대해서만 증자토록 하고, 나머지는 사업 추진사항을 감안해 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 출연금과 민간자본 등 5억원으로 설립된 빅데이터주식회사가 정부의 R&D 중심의 사업 공모참여를 위해 증자가 필요하다며 29억원의 추가 출자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했었다.

그러나 지난 23일 열린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빅데이터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을 7억원으로 기록한 것을 발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수은 의원은 "15억원을 출자금으로 동의해 줬는데 자본금이 7억원으로 돼 있고 3억5000만원이 대응사업비로 지출됐다"며 "지원 예산은 대응사업비가 아닌 출자금"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동의안을 상정할 때도 출자금이냐, 대응사업비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관련 법률에 출자금 지급이 안돼 대응사업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어 행자부와 이 문제를 협의 중에 있고 지난 21일 회사가 출자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지정 고시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뒤늦게 예산 성격을 놓고 행자부와 협의에 나선 것이 알려지면서 시가 빅데이터주식회사의 사업추진을 위해 법률검토없이 일단 사업예산을 따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수은 의원은 "빅데이터 사업은 정부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들인데도 그 동안 마치 시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처럼 홍보해 왔다"며 "출자나 출연금은 시 예산이 보존되지만 이 경우 사업성과가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의회 동의를 거쳐 회사에 지원한 출자금을 대응사업과 직원 인건비로 지출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 돈이 없으면 못하는 사업으로 증자를 위한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분명히 문제를 짚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회사 설립 전 조례제정과 설립자본금 출자안 동시 상정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 6월 설립된 빅데이터주식회사의 정부 대응사업추진을 위해 시비 30억원과 민간출자 40억원 등 70억원의 증자계획을 수립,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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