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25일 오후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를 시작했으나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지방은 실행만 하는 등 현재의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낮다는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자치와 분권,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문제를 지방정부가 해결하도록 역할을 배분하는 정치체제가 지방분권"이라며 "현재 중앙정부의 개입은 지방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배제해 현실적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인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개헌논의의 주체가 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개헌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주민아카데미 실시,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지식인 선언과 대국민 서명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준복 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자립도가 50%내외이고 지방자치 20년 동안 자립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어 자체 재원의 확대와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는 16개 시·도에서 열리고 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