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사실상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발행되는 소액 지방채는 모두 시민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시와 계약을 맺을 때 관련 조례에 따라 사들이는 매출채권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오는 2018년까지 채무 조기 상환에 힘쓸 예정이다.

인천시는 최근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지방채 관리계획 보고안'을 인천시의회에 부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안건은 현재 진행 중인 제228회 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내년 지방채 1662억원을 신규 발행한다. 각각 도시철도채권 172억원과 지역개발채권 1490억원이다.

두 채권은 일반 시민이 자동차를 매매·등기하거나, 시와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물량이다.

매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채권이다 보니 실질적인 지방채 발행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943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모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 건설, 경제자유구역 사업 등 각종 대규모 사업을 벌이다가 생겨난 빚이다.

올해 말 기준 채무 잔액 추정치는 3조1983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4.6%다.

시는 당장 내년부터 조기상환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채무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4000여원 넘게 갚았다. 시는 내년부터 상환 규모를 7172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조기상환은 오는 2018년까지 이어진다. 시는 향후 3년간 무려 2조127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조기상환액은 총 772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쓰이는 재원은 자산매각 4201억원, 지역개발채권 2607억원, 보통교부세 914억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지방채 발행분은 자동차 구입과 각종 계약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뿐"이라며 "신규 사업 발행액은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채무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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