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내년 예산 규모가 8조2000억여원 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

송도 땅 3개 필지를 팔아 4700억여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당초 방침도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재정운용상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군·구 조정교부금, 인천시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5000억여원 증액되는 수준에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당초 예산 규모는 7조7645억원이다. 이보다 5000억원 증액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 규모는 8조2000억여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세입 증액의 대부분은 송도 땅을 팔아서 벌어들일 돈으로 채워진다. 시는 이날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해 연수구 송도동 310의 1, 313의 3, 313의 5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면적은 각각 7만4023㎡, 6만8619㎡, 5만5277㎡로 모두 공동주택용지다.

시는 땅 처분 사유를 '재정확충'이라고 명시해 땅을 팔아 시 재정에 보태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기준가격은 3030억원, 매각 예상가는 4700억여원이다. 특혜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어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할 방침이다. 매각으로 벌어들인 돈은 부채 상환에 쓰인다. 시가 작성한 '지방채 전망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시는 내년 채무 원금 3297억원과 이자 1005억원 등 총 4302억원을 갚아야 한다. 시는 여기에 1000억여원을 더해 조기상환할 계획이다.

정부가 시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규모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보통교부세 세입액을 4300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천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 정부가 교부세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시 재정에 '4300억원짜리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예산안 공개 시점은 오는 6일로 예상된다. 유정복 시장이 직접 기자 브리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보통교부세 예측에 상당한 논란이 있다. 불교부단체로 지정받는다면 지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첫 예산안으로 부채 감축에 노력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예산안을 정리하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정리추경)'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이번 추경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가운데 군·구 조정교부금 1213억원과 시교육청 전출금 382억원 등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이 추가되고, 지난달 말까지 발주하지 못한 사업 예산은 대부분 삭감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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