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파견업체들의 불법 파견 행태가 드러났다.

회사는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최대 6개월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1년 넘게 고용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서다.

6일 민주노총 남동법률상담소 등에 확인한 결과 지난 9월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인천지역 48개 파견업체의 채용공고 중 20건이 6개월 이상의 근무기간을 요구했다.

파견법상 기존 직원의 출산, 질병 등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파견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지만 법을 위반한 것이다.

파견업체들은 근로자 대부분이 파견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업체끼리 짜고 파견근로자의 소속을 6개월 단위로 바꿨다.

지난 2013년 5월 휴대폰 부품회사의 파견근로자로 채용된 A(67·여)씨는 지난달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근무기간 동안 중간에 소속 파견업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여러 번 바뀌었다.

A씨는 현 소속 파견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파견업체들은 A씨의 급여 통장에 소속 파견업체를 알 수 없게 회사 이름 없이 '○월 급여'로만 월급을 입금하는 꼼수도 썼다.

파견법을 잘 몰랐던 A씨는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근무했으니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A씨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원청업체와 파견업체 어디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다.

원청업체에서 받기로 한 수수료에 더 이익을 챙기려고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빼가는 파견업체도 있었다.

A씨의 첫 소속 파견업체였던 B사는 근로자들에게 토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다가 근로자들의 아무런 동의 없이 무급으로 전환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바꿀 때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맺거나 과반수 동의를 얻지도 않았다.

최현아 남동노동법률상담실장은 "폐업신고를 한 뒤에도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무허가 파견업체도 있었다"며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는 무허가 파견업체의 실태파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준호 기자 peter03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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