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의 재정난 시민 손잡고 돌파구 찾는다
▲ 인천시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이 머리를 맞댄 '지방재정발전 대시민 토론회'가 지난 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 시·정부 관계자와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부자 도시라는 명성을 얻었던 곳이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다보니, 살림의 근간이었던 취·등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이 뚝 떨어지자, 다른 어떤 곳보다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위기는 2015년 현재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이제 재정위기는 수년째 이어진 인천시의 대표적인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시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5일 '지방재정발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재정위기를 이겨낼 방안을 전문가와 시민, 공공기관이 함께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개최된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200여명의 시민이 지방재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부채 4조5000억원 줄이겠다"

토론회 제1세션은 인천시의 부채감축계획으로 시작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진태 시 재정관리담당관은 향후 2018년까지 부채 4조5000억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시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3조1685억원에 달한다. 부채 가운데 인천도시공사가 8조1000억여원, 시 본청이 4조7000억여원, 기타 공기업이 3000억여원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부채 증가의 요인으로 지난 2009년 재정확대 정책과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복지지출 증가 등을 꼽았다. 또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검단신도시 및 영종하늘도시 개발 등 대형개발사업을 벌인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수입을 올해 2조7532억원에서 2018년 3조3298억원까지 확대하고, 보통교부세 확충, 세외수입 확대, 세출관리 강화, 재정규율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도시공사도 핵심사업 정상화와 사업구조조정으로 사업비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이러한 계획에 대해 미흡한 편이라고 평했다. 박 소장은 크게 보통교부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의지가 담겨야 하며, 매년 5000억원의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부채감축계획은 실현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부채가 루원시티·도화구역·검단신도시 등 개발사업 적자 2조원과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액까지 합해 13조원이 아닌 16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제도 보완을 통한 재정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영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선거를 의식한 지출과 개발사업 확대와 같은 정치적인 요인이 있다고 지목하며, 지금이 위기인 동시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 개혁 도마에

교부세는 상급단체가 하위단체에 재정수요에 따라 지원하는 돈을 말한다. 정부는 시에 보통교부세를, 시는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주고 있다. 제2세션의 주제가 바로 지방교부세였다.

이날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크게는 보통교부세 제도에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확대해 복지수요의 비중을 키우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구노력에 나설 수 있도록 혜택과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또 지방재정 관련 정보와 행사성·축제성 예산을 대폭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최태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세입 분권의 수준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을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도 영·호남에 배정되는 지방교부세가 많고 여타 지역은 열악한 상황에 대해 지역 간 '숟가락 차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배정비율을 지역간 형평성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효율적으로 줄이자"

지출 효율화는 이번 토론회의 제3세션의 주제였다.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민간보조금 제도의 문제에 대해 부정수급, 객관적 수요 및 성과평가 없는 예산액 증가, 과다한 소규모·개인적 지원, 유사·중복 사업 발생 등을 지목했다.

행사·축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의 비효율화, 적자 발생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민간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비, 사업별 평가 및 이력관리·공시, 보조금 책임성 확보, 행사·축제 구조조정 등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영훈 인천시의원은 이 같은 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나 전문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대폭 공개하기 위해 지방재정 공시 항목을 세부적으로 공개해 주민들이 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명성 시 재정기획관은 민간보조금과 행사·축제성 예산 개혁 방안에 대해 △시민 합의기구 구성 △축제 통합을 통한 지역 대표 축제 육성 △성과평가 등의 정책을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