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 6000여만원 들여 핀란드·스웨덴 방문
일정 관광지 중심·방문기관 하루 1곳이하로 부실
김용남 의원 "예산낭비 … 체계적 계획 수립해야"

환경청 공무원들이 4대강 수계관리를 하라고 편성된 예산을 외유성 해외출장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 병)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환경청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보고서를 보면 출장 기간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알 수 없는 관광형 일정으로 짜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4대강 수계기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인원은 2013년 16명, 2014년 12명, 올해 23명이다.

이 가운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직원 등 총 20명은 6000여만원을 들여 지난 4월 7박9일 일정으로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에 다녀왔다.

당초 해외 선진 유역관리 현장을 체험하고 우수한 물환경 정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수계관리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획된 출장이었다.

하지만 이들 출장 일정은 관광지 중심으로 짜여졌고, 방문 기관도 하루 1개 이하로 부실 운영됐다.

노르웨이 피오로드의 대표 관광지인 아울란, 플롬, 보스 등을 방문하면서 기관은 아울란항만관리국 한 군데만을 방문하는 등 7박 9일 동안 총 4개 사업소를 방문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수 천만 원을 투자한 출장 결과보고서도 부실하게 작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4대강 수계기금으로 공무원들이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례는 전 유역환경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외출장을 빙자해 관광을 다녀오는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가 판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유성 출장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선진사례를 습득하고, 출장 이후 다른 공무원들도 정책개발에 참고할 수준의 출장보고서를 생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