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간 편중된 보통교부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과 대구에 비해 30%에 불과한 인천지역의 보통교부세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와 행정자치부는 5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지방재정발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지난해 정부는 인천에 230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줬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합하면 4500억원 규모"라며 "부산과 대구의 30%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이어 "현행 배분기준과 통계가 불합리하다. 제도를 바꾸면 3000억~4000억원 규모의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며 "채무상환액이 수요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재산매각 때문에 재정자립도·자주도가 높아지는 문제, 관행적인 세입 부풀리기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림 인천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천시가 기초자치단체의 부족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선 세입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세입분권 수준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우종 행자부 재정정책과장은 토론문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방안'을 통해 ▲보통교부세에 사회복지 반영비율 단계적 확대 ▲조정교부금 개선 ▲자구노력 ▲행사·축제성 사업 통제 ▲지방공기업 혁신 등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한편 이날 시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 13조1685억원을 올해 말 12조4083억원, 내년 11조799억원, 2017년 9조6903억원, 2018년 8조6199억원 등 4조5486억원의 부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도 오는 2017년까지 4조6293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고, 사업비 및 경상경비 절감으로 1521억원을 아껴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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