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5일 조정교부금 확대에 대해 "자치구의 복지재정 압박이 심하고 지출이 많다보니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시기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의 사정을 감안해 시가 군·구에 주는 돈을 확대할 시점을 늦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시장 접견실에서 열린 행자부·시·언론사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정 장관의 발언에 앞서 "각 광역시의 조정 교부율 반영지수를 보면 인천이 가장 높다"라며 "(교부율 인상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안된다. 광역시 환경이 다 다른데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이 확대 시점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정 장관이 화답한 셈이다.

행자부는 인천을 비롯한 7개 특별·광역시에 시가 군·구에 넘겨주는 조정교부금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내년부터 총 621억원을 군·구에 더 넘겨줘야 한다. 하지만 시는 재정난 때문에 교부금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매우 높은데다, 재정위기단체 주의등급까지 받은 상황이라 조정교부금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 장관은 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상생하는 구조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파산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지자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파산제를 받아들일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 지출은 확실히 정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전국 각지에서 축제가 365일 매일같이 이뤄진다"며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4조원을 지방에 더 보냈는데 복지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한다. 지방재정도 전부 공개하고 아무리 작은 축제라도 원본을 공개해서 투입대비 산출 성과가 얼마나 났는지 국민들이 실시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양경비본부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와 여러가지 상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현장대로 다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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