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인천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원외재판부 설치의 염원을 담은 인천시민 10만인 서명부가 법원에 전달됐다.

인천사랑운동시민연합회 등 인천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3일 오후 3시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를 위한 10만 시민 서명부 전달식'을 열고, 인천시민 10만507명이 서명한 명부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달했다.

인천은 전국 3위의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가 없어 서울 서초동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부천·김포시가 인천지방법원 관할로 묶여있어 420여만명에 이르는 인구가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돼왔다.

반면 춘천 155만명, 청주 158만명, 전주 187만명 등 인천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어, 인천이 대도시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원외재판부 유치'는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과 맞물려 바로잡아야 할 주요 과제로 선정돼 대표적인 시민운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7개 단체와 변호사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인천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원정재판을 다니느라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지역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설치할 것을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전달받은 10만인 서명부를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전달하고 면담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염원과 열의가 매우 크다"며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설치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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