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署, 교사 9명 전원 기소 예정 … 옹진군, 폐쇄절차 돌입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운영자격 없다" 감금의혹 추가 제기
▲ 3일 인천 남구 옹진군청 앞에서 인천해바라기장애인거주시설이용인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 회원들이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및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기선 기자 juanito@incheonilbo.com


시설 교사가 입소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인천일보 8월28일자 19면)를 받고 있는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이 폐쇄될 전망이다.

인천 옹진군청은 경찰 수사결과 이 시설 교사들의 폭행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해바라기의 문을 닫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3일 밝혔다.

옹진군은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인천 중부경찰서로부터 시설 장애인 의문사 사건의 수사결과를 지난 2일 통보 받았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 해바라기 시설 생활교사 9명을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교사 9명 전원을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시설 관리인들이 단체로 이들을 폭행한 사실이 경찰에서 인정되자 옹진군은 즉각 시설폐쇄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시설을 없앤 후 입소자들은 전원조치할 것"이라면서 "후속 절차를 현 입소자와 가족들과 상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는 3일 옹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설에서 장애인을 강제로 감금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장차연은 "'안전놀이방'이라는 이름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해 행위를 하는 장애인을 가둬놨다"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는 이상 장애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법 규정을 위반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맡겨선 안 된다"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 대해 엄한 처벌과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해바라기 시설은 지난 2008년 설립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47명 정원이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이곳에서 장애인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생활교사 9명이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장지혜 기자·김혜민 인턴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