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민솔로몬 … 판사를 재판하다' 모의재판
인천지방법원이 14일 오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 법정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법조계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고 공감 법정을 준비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모의법정(121호)에서 열리는 공감 법정의 주제는 '시민솔로몬, 뒤바뀐 창과 방패 사이에서 판사를 재판하다'이다.
이날 인천지법 판사 4명은 피고인과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재판부는 시민대표가 맡고,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 재판을 진행한다.
또 인천지법 시민사법위원회 추천 시민대표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 9명이 배심원으로 나선다. 이들은 이날 교사 체벌의 허용 범위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 예정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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