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영어마을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학부모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줄이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재정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 약간 우세했다. 극도의 재정긴축으로 짜여진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여파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인천시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영어마을이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4박5일의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이 사업에 참가한 학생의 교육비용을 26만원씩 지원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자부담 12만원까지 모두 지원해왔다. 연평균 소요 예산은 30억~50억원 수준이다.

시는 이번 동의안을 통해 1인당 지원금액을 26만원에서 22만8000원으로 줄이고, 교육 인원도 1만1250명에서 1만명까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자부담 금액은 12만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인상되며, 매년 교육비의 5%인 1만9000원씩 추가 인상이 예정돼있다. 대신 저소득층 지원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소폭 올린다.

기획위는 학생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신영은(남동 2) 의원은 "중간층이나 저소득층 학생이 영어마을에 오는데 교육예산 지원에 인색해서 되겠나 싶다"며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려면 영어교육이 절실하다. 시민 삶의 질과 미래를 내다보고 신경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범(계양 3) 의원도 "영어마을에 10만명 이상의 학생이 다녀갔다. 공교육을 보완하는 교육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데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재정이 어려워 어느 정도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용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공교육 안에서 영어학습을 충족시키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게 정부 방침이다"라며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도 나왔지만 재정수준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안건 가결에 따라 영어마을에 대한 지원은 종전보다 약간 줄어든다. 시는 최근 4년간 1년에 30억원 정도를 지원해왔다. 시가 덜 지원하는 만큼 학생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학부모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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