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광역시 중 인천만 8개 자치구 재정지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극심한 재정난에 빠진 인천으로선 정부의 자치구 재정 지원 권고가 답답한 상황에다 3년 전 자치구별 조정교부금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어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6곳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안을 마련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시 보통세의 19.8%에서 22%로 2년에 걸쳐 2.2%포인트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가 소속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고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려고 배분하는 재원이다. 올해 지자체 애초 예산(추경 제외) 기준으로 총 4조775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조정교부금을 2862억원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여타 광역 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조정교부율 인상 방안을 마련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2008년 이후 도입된 '5대 복지제도'(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부담을 고려해 조정교부금을 총 5000억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7개 특별·광역시에 제시했다.

인천시 역시 행자부 권고 사안을 따르고 싶지만 당장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여기에 3년 전 자치구 재정지원 문제로 지역 간 마찰이 있었던 만큼 조심스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의 현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시 보통세(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의 19.8%이다. 행자부는 이를 22.9%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청했다.

시가 지난해 지원한 자치구 교부액은 4300억원. 기존보다 2.9% 인상될 경우 현재보다 600억원의 교부액이 늘어나게 된다.

시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자치구 교부액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정부 복지정책에 자치구의 재정 상황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지만 시 재정상태도 녹록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가 자치구에 대한 지원책만 나서지 말고 광역자치단체에도 빨리 재정 보존 대책을 행할 것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자치구만 재정 지원이 늘면 시 재정 운영은 더욱 어렵다"며 "아직 정부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증액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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