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로·배수등 해결없이 자동차 정비업소 사용 승인
평택시·농어촌公 민원 외면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 몫"

평택시와 농어촌공사가 민원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자동차관련시설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줘 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농업인이 수년째 농업행위를 하지 못하는 등 원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시와 농어촌공사, 민원인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포승읍 원정리 소재 자동차관련시설인 자동차 정비업소의 사용승인과 관련, 정비업소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시점부터 진출입로 문제와 오폐수 배수문제, 도로포장 시 사유지 침범 문제, 도로포장으로 인한 논 배수문제 등으로 인해 사용승인을 해줘선 안 된다며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와 농어촌공사의 석연치 않은 사용승인이 민원인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민원인이 우려했던 내용이 사실로 나타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민이었던 민원인의 몫이 돼 버렸다.

이처럼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원인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하며 기관에 수십 차례에 걸쳐 건의 했지만, 기관은 오히려 상습 민원인으로 낙인찍은 채 민원이 묵살되고 있어 민원인과 이들 기관간의 감정적 대립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원인의 민원이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관 관계자들은 뒷짐만 지고 있어 민원이 더욱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민원인 A씨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라며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 오며 일궈 놓은 논과 밭이 개발행위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등 이처럼 정신적, 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시와 농어촌 공사는 뒷짐만 진채 방관하고 있어 수년간 이곳저곳에 이처럼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 봐도 달라 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슴 아픈 심정을 나타냈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농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농로를 농업인의 농업 목적이 우선시 되지 않은 상태로 오히려 타목적이 우선 시 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농업인이 수년째 농업 행위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논의 상태마저 더욱 더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와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개발허가가 나간 시점과 사용승인 시점이 오래되다보니 인허가 담당자가 수차례 바뀐 데다 최근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 관련부서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서류상으로 밖에 당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길이 없다"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임대명 기자 dml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