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군 조정 용역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최근 '미래형 인천교육여건조성을 위한 연구' 제3차 중간보고를 통해 고등학교 학군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안을 내놨다. 일명 '대 학교군제'다. 이 제도는 인천 전체를 단일 학군으로 광역화 해 학생들이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학교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게 핵심 취지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이 제도가 서울시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은 시 전체가 1개 학군인 단일학교군과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11개로 쪼개진 일반학교군, 지원청 인접 지역을 더 나눠 19개로 운영하는 통합학교군의 3개 제도를 혼합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 학생들은 단일학교군에서 2개 학교 지원이 가능하고 2단계로 일반학교군에서 2개를 선택한다. 1단계를 통해 20%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40%를 뽑아 나머지는 강제배정하는 식이다. 쉽게 말해 거주지에 상관없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고 그 중 일정비율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 방식에 대해우려를 표시했다.

지원하는 학교에 모두 배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지원 상황만으로 학교에 대한 '호불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는 결국 학교 서열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교육청의 이같은 걱정은 타당하다. 거주지역 제한없이 학교를 지정할 경우 이른바 '명문'으로 구분되는 선호 학교에만 학생들이 대거 몰리게 될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구도심이나 서민주거밀집지역 등 교육환경이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비인기 학교는 지원자가 없는 양극화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최종 배정은 추첨을 통해 골고루 된다는 해명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학교 서열화'라는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좀더 세밀하고 촘촘한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는 올 해 말로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에 따라 2017학년부터 학생들의 학교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인천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이 같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내놓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