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특사경, 속여서 판 식당·농장 8곳 적발
식품위생법위반 업소 등 21곳 검찰 송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특사경)은 친환경 인증을 받지않고 친환경 농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식당 7곳과 블루베리 농장 1곳 등 총 8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광주시 남종면에 있는 A식당은 2013년 11월1일~7월21일까지 전남 구례군의 밀가공공장에서 일반 밀가루 860포(20㎏ 기준)를 구입해 면류 재료로 사용하면서 '100% 무농약재배'라고 속여 38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일반 밀가루는 1포당(20㎏ 기준) 가격이 4만1300원이지만 무농약 밀가루는 4만4300원으로 비싸다.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B식당도 2014년 12월부터 8개월간 이천의 모 업체에서 740만원 어치 가량의 일반채소를 산 뒤 친환경 인증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시 송산면 소재 C블루베리 농장도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베리 약 500㎏(1천500만원 상당)을 포장지에 '무농약'이라고 표시해 판매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업소에 대한 점검은 민간인증기관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고, 인증기관을 관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일부 음식점에서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소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지 단속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달라고 중앙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특사경은 8개소와 함께 단속된 식품위생법위반 업소 15곳 등 총 23개 업소 가운데 21곳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곳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소들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점검은 인증기관·농가에 국한돼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며 "유통중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병행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유통중인 친환경인증농산물 40개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는 등 인증업소의 적법운영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