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인천은 내년 신규사업이 거의 없는 한 해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경제자유구역·문화관광체육·보건복지 분야 참여예산정책토론회를 통해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발표한 결과다. 자칫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가로막혀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모두 시민이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사업이 없다

시는 2일 경제자유구역·문화관광체육·보건복지 등 3개 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공통분모는 '긴축재정'이었다. 시는 이날 토론회 시작부터 재정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신규사업이 거의 없는 '201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내놨다. 실제로 신규사업을 확인한 결과, 각 분야별로 5건을 넘지 않았다.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은 앞으로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이뤄져 있었다.

한 토론자는 "토론회 시작부터 재정이 어렵다고 말하더라"라며 "토론자들도 가능한 예산규모가 작은 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신규사업을 마다할리가 없다. 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 사업을 내놓기도 꺼려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동안 시 내부에서는 사업부서가 신규사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예산·기획부서가 이를 억제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반면 올해에는 3개년 계획이 발표되는 등 극도의 긴축정책이 이어지자 신규사업도 함께 수그러든 것으로 보인다.

▲시민 부담 어찌하나

긴축 재정이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시가 민간영역에 각종 사업 명목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시의 2015년 재정공시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난 2010년 850억원, 2011년 618억원, 2012년 638억원으로 내려앉았다가, 지난 2013년 송도 6·8공구 및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으로 인해 1373억원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반면 매각 재원이 없는 지난해부터 보조금은 1259억원으로 줄었고, 올해와 내년에는 더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이 줄어드는 만큼, 민간 영역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참여예산제' 사업도 반영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지금까지 제안된 사업에는 16억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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