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배제 원칙" 與 "함께 논의해 결정"

경기도의회 교섭단체가 추경 연정예산 편성에 대한 사업 발굴에 나선 가운데 새정치와 새누리당이 각당의 가치에 따라 사업 선정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8~23일까지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자체 편성권으로 배정된 300억원을 상임위 180억원, 양당대표단 120억원(새정치 72억원, 새누리 48억원)씩 편성·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까지 의원 공모를 열고, 4일 오전 10시 대표단 회의를 열어 공모된 사업들 중에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는 지역으로 가는 예산과 도의회 심의시 이미 삭감·제외된 집행부 사업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현재까지 새정치 공모에 접수된 사업은 ▲3대 자영업자(요식업·화물차·대리기사)를 위한 공공앱 개발사업 ▲소방체험 차량을 활용해 안전역량 강화 교육 훈련사업 ▲학교급식 부대시설과 급식도구 위생실태 개선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다.

자영업자 공공앱 개발사업은 각 업종의 중간 대행회사들의 수수료 폭리로부터 영세자영업자의 상권을 보호하고 공정시장을 만들어 주는 방식이다.

도에서는 각 업종별 공공앱을 오픈 플랫폼을 개발하고, 각 지역의 대학생·청년창업동아리 등은 이 무료 플랫폼을 가져다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해 보급, 자영업자들이 낮은 수수료로 영업이익을 보장받고, 청년들은 창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소방체험 안전역량 강화 사업은 소방체험을 위한 차량을 구입해 지역·학교별로 안전교육을 실시, 학교급식 관련 사업은 도내 급식 식당이 없는 600여 곳에 수례 방식으로 배식하는 사업이다.

조광주(새정치·성남3) 의원은 "새정치 예산의 원칙은 의회 몫인 편성권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업은 넣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집행부사업을 반영하면 새정치의 가치는 사라지고, 집행부의 의도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당이 표명해 왔던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대표단은 집행부 추진 사업들 중에서 새정치와 이견차로 접었던 사업들을 발굴해 새누리당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승철(새누리·수원5) 대표는 "여당은 야당과 달리 집행부와 함께 간다"며 "집행부와 논의해 사업 실행 유무를 결정 후 교섭단체 비용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