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모처럼 시원한 소식을 하나 들고 나왔다.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소식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는 민간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보육료와 3~6세 누리과정에 대한 운영비를 모두 시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는 영아반 운영비와 취사부 인건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메마른 여름날의 한줄기 소나기처럼 속 시원한 발표다.

보육료 부담이 무서워서 아이 낳기가 겁난다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직장에서 가서도 일손이 놓이지 않을 만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없애고,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겠단 발표는 얼마나 통쾌한 소식인가. 크게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준공영화 사업은 서울시와 성남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실시한 바 있으나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안양시가 처음이다. 물론 안양시의 해법이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어린이집의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이러저런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원장만 배불리는 제도라는 말도 있고, 교사들 몫으로 지원하는 10만 원으로는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국공영제가 답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는 국공영제가 답이라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한다고 믿는다. 적어도 아이양육 문제만큼은 국가나 자치단체 등 공공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뜻이 좋아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보니 결심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다.

보육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자칫하다가는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둘러싸고 양분화 된 세력 간의 입장 차이를 더욱 거세게 촉발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그다지 많지 않다. 결국 순차적으로 가는 게 현명한 답일 수 있다. 안양시의 이번 조치가 많은 지자체로 확산되고 파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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