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 3개년 계획 발표 … 13조원서 9조원대로 감축
서민 삶과 직결 사용료·수수료 인상 … 복지지원은 깎아

앞으로 300만 인천 시민 '삶의 질'은 축소되고, 서민 경제 부담은 커지게 된다. 인천시가 3년간 4조원을 갚겠다며 내놓은 부채 감축 계획 내용 상당수가 복지·지원 축소와 각종 비용 인상은 물론 시민 재산 매각 등으로 이뤄졌다. 그에 따른 인천시민의 '희생'이 예상되고 있지만 인천시는 이렇다 할 사과와 책임, 각오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 지정 후 한 달,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 빚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시가 8월31일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18년까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현재 39.9%에서 25% 미만으로 전환하고, 13조원에 이르는 총 부채를 9조원대로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기사 3면>

'돈 더 벌고, 조금 쓰기, 땅 팔기'를 실천해 향후 3년간 4조원을 갚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입 확충, 세출관리 강화, 재정운영 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혁신 등 4대 과제에 세웠다.

세입 확충은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했다. 고액 체납액 해소 노력 강화, 아시안게임경기장 잔여부지와 인천종합에너지 시 지분 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 지방교부세 확충 등 당장 시 행정력이 미칠 것과, 정부 지원을 더 끌어오는 것이다.

세출에서도 근로자복지관, 소래길 및 소래대교 확장 등을 내놨다. 시민사회가 우려를 금치 못한 송도워터프론트도 세출관리사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시민 삶과 직결된 각종 사용료·수수료는 오르고, 복지 지원책은 깎인다.

시는 화장료·봉안시설·주차장·체육시설 이용료 인상, 장애인택시 요금제 조정, 지하도상가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늘리겠단 입장이다. 버스준공영제, 택시업계 지원금은 낮추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폭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복지사업도 구조조정된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줄인다. 친환경농산물 대상품목을 줄이고, 영어마을 보조금도 시민 부담을 늘린다.

그동안 시가 '국제도시' 인천의 가치를 높이겠다며 전략적 투자에 나섰던 국제기구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밖에 공무원들에 대한 운영비·여비·시책 업무추진비·표상금 등의 비용도 줄어든다.

시로선 서민 '투자'를 통한 경제 선순환보다는 빚 청산을 위한 재정 규모 축소 후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 민선 6기 임기와 실천 시한이 같아 향후 민선 7기 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재정계획안에 대해 각 부서별 실천방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이날 발표는 "정부건전화 대책 제출 시한이 31일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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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발표] 인천시, 땅 팔아 '빚 4조원' 갚는다 8월31일 인천시가 발표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은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며,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대책에서도 과거 5·30 재정대책과 마찬가지로 재산매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종 세출 감축 방안은 각계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매각이 핵심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입을 늘릴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 수입 확대'나 '지방교부세 확충·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는 기존에 시가 시행하던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무엇보다 세외수입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