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지역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방식을 놓고는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온도차가 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8월31일 아무런 결론을 못 내고 일단 활동시한을 끝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 선거구획정기준에 정치권의 입장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국회법 44조 3항에 따라 법률안 제출권을 가져 활동기한이 자동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개특위 연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법정시한인 10월13일 안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인천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한 후 국회의원 증원에 기대치가 크다. 상한선 해당 지역이 무려 4곳이나 포함된 인천은 군·구 지역 경계를 벗어난 선거구 조정이 이뤄질 경우 12개 선거구 전체로 선거구획정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은 최대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늘어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뿐 아니라 비례대표 정수 조정에 따른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간 입장차가 있다.

기존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등 거대 정당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 지역 246명, 비례 54명 등 현 국회의원에 대한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새누리당에선 지역 확대로 인한 비례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을 권역별로 보완할 수 있다는 협상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의당 인천시당 등 소수 정당은 소수 약자들의 정치참여와 다양한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 중이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에도 온도차가 있다.

오는 9월8일 출범할 인천정치개혁연대는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정수 360석 확대', '부패정치아 국회 특권 청산', '인천지역구 확대' 등의 활동에 나섰다. 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정치개혁연대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단판협상'으로 비례대표를 축소한다면 '기득권 정치'와 '부패정치'를 유지하려 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지난 8월19일 열린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에서는 '인천 선거구 찾기' 운동으로 국회의원수 증원을 목표로 삼았지만, 인천정치개혁연대의 국회의원수 조정 등 비례대표 확대에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날 인천정치개혁연대 측은 "비례대표 확대가 이뤄지면 선거구획정 등 정치개혁 논의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 측은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는 국민 정서와 부딪힌다. 지역 국회의원수 늘리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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