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집권 2년차를 접어들며 유정복 인천시장의 교통 관련 공약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발 KTX는 희망적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인천발 광역급행철도(GTX)는 빨간불이 켜졌다. 제3연륙교와 영종-신도-강화간 평화도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통행료 폐지는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공약을 분석해 최종 5대 가치, 18대 정책, 131개 과제로 선정해 공약 이행 과정을 점검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유 시장 공약에 대한 공약이행 시민점검단을 통해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 시장 공약 중 가장 우선시 되는 분야는 '교통'(인천 KTX 시대 개막, 입체교통망 완성)으로 인천철도망 혁신 6개, 인천도로망 혁신 13개, 인천항만 혁신 12개 등 31개 과제가 해당 분야다. 이중 신규사업은 6개, 국책사업은 9개다. 인천 시민이 눈 여겨 보는 공약은 ▲인천발 KTX 노선 신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경인철도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통행료 폐지 ▲제3연륙교 건설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 등 5개 과제로 집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인천발 KTX 조기추진 가능성을 내놨다. 국토부가 진행 중인 '수원·인천 고속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비용편익분석(B/C)가 1.29로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유 시장 첫 번째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하지만 인천발 GTX는 국토부로부터 대접을 못 받았다. 시가 기존 인천 B노선(송도-청량리)를 송도-잠실로 바꿔 추진 중이지만, 국토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산-삼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중간결과 B/C를 0.95로 평가했다. 1을 넘지 못해 올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해당 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국토부가 이 결과에 대해 "확정된 게 아니다"며 바로 해명했지만 이미 국토부 내부에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놓고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일반도로화·통행료 무료화에 대해서 시가 최근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하며 시동을 걸었지만, 정부가 지하화 할 경우 민간자본을 통해 한다는 입장을 세운 터라 또 다른 비싼 통행료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통행료 무료화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제3연륙교 사정도 비슷하다. 국토부가 여전히 경쟁 방지 조항을 앞세우며 인근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대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보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적자보존 문제를 새롭게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실현단계는 아니다.

여기에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와 관련해서는 영종-신도 연륙교 계획이 인천국제공항의 냉랭한 지원 의지에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한 상황이다. 시 내부에서조차 국도 지정 문제로 장기 과제로 미루는 분위기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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