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시민위원회' 구성 … 거리 서명 운동 전개'
내가 살고 싶은 인천만들기 운동본부' 결성도
지난 7월30일, 불볕더위가 인천을 삼켰다. 타들어가는 더위에도 인천 시민의 외침마저 꺾을 수는 없었다.

300만 인천 시민이 한 목소리로 "인천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며 거리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이 움직임은 단순히 기구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300만명이 살고 있는 전국 3대 도시 '인천'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달라는 인천 바로서기였다. 우리는 이를 '인천 주권 찾기'라 부른다. 과거와 현재의 왜곡된 '인천'이 아닌 미래의 바로 선 '인천'을 후대에 물려주겠다는 것이다.

인천 시민·사회를 비롯해 정치권 등이 모두 참여하는 '내가 살고 싶은 인천만들기 운동본부'가 결성된다.

2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운동본부에는 인천의 200여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해 인천과 시민행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 운동 일환이 바로 '인천원외재판부' 유치이고, 위원회가 구성돼 차근차근 인천의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인천에는 고등법원도 없어 시민들은 항소심(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시간과 경비 등 경제적 비용을 치르면서 서울로 가고 있다"며 "300만 시민의 사법 주권이 없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인천 주권 찾기는 300만 시민에게 더 이상 '희생'만 강요하지 말라는 경고다. 또 입법·사법·행정 전반에서 소외된 인천 시민이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다. 300만 인천 시민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십 년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과 합당한 3권의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 시민은 발전소가 내뿜는 시커먼 공기로 호흡해야 하고, 마땅한 도로가 없어 비싼 돈을 지불하거나 뺑뺑 돌아가야 한다. 물 마실 권리도 없어 눈치를 보며 물을 사야 하는 형편이다. 위험성을 품고 송도국제도시 앞바다에 증설 중인 가스생산기지를 보며 인천 미래를 설계해야 할 상황이다. 여전히 부산과 대구에 비해 정부 보조금 규모는 수 배 이상 차이난다. 특히 인천은 호칭에서 있어서도 늘 4순위(서울·부산·대구 다음)에 머물고, 인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세계는 서울·인천공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천이 받는 희생과 함께 차별 대우도 상당하다.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요구가 대표적인 지역 차별이고, 300만 시민에 걸맞은 행정기구도 미약한 실정이다. 지난달 문을 연 '인천지방병무지청'을 신호탄으로, 인천지방국세청 등이 조속히 인천에 문을 열어야 한다. 심지어 12명뿐인 지역 국회의원 정수로는 인천 시민의 목소리가 국회는 물론 정부로 전달되기에 적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주권 찾기 운동을 통해 인천홀대와 인천희생을 단절시키고 인천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며 "인천시민 기본권 운동은 시민들의 기본생활과 삶의 질을 권리로써 보장받게 할 것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이 300만 시민이 정당하게 살 수 있는 도약을 위해서는 당파와 이념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시민사회,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해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