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회의원 증원 … 원외재판부·국세청 설치도
지방자치 20년, 300만 인천이란 영광 속에는 희생의 역사가 공존한다. 또 인천 시민이 누리지 못한 권리마저 놓치고 있다. '빼앗겼다'는 게 맞는 표현이다.

2015 행정자치부 통계연보는 2014년 말 현재 인천 인구가 290만2608명이라고 30일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 1235만7830명, 서울 1010만3233명, 부산 351만9401명에 이어 4번째이다.
도를 뺀 단일 광역시 중 서울과 부산에 이어 3번째로 인구가 많고, 지역 경제 규모를 알 수 있는 지역내총생산(GRDP)에서도 인천 성장세는 빠르다.

그러나 인천은 통계 숫자에만 세 번째 도시이다. 입법·사법·행정기구 모든 분야에서 인천시민은 소외돼 있다.

인천 시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은 300만명을 목전에 뒀지만 12명에 불과하다. 여야 각각 6명이 고르게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지만 "12명으론 지역을 꼼꼼히 들여다보기에 부족하다"며 15명까지 늘려주길 바라고 있다.
부산과 대구와 비교해도 인천의 국회의원 1인당 지역주민의 수는 5만명 가량 많다.

법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며 인천의 법률 서비스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은 후 2, 3심을 모두 서울에서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인천과 울산만 광역시 중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다.

국민 모두가 고르게 이뤄져야 할 법망도 인천 시민은 서울에 종속된 것이다.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행정서비스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한다. 그러나 인천에는 국세청이 없다.

3조원이 넘는 인천 시민의 내국세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서 발생하는 3조원대 관세가 발생하는 인천에 국세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중부지방국세청 출장소가 있지만, 결국엔 경기도 수원까지 국세와 관련해 인천 시민은 방문해야 한다.

국회의원 수 문제인 '입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없는 '사법', 인천국세청이 사라진 '행정' 등 모든 것이 인천에 뿌리내려야 한다.

더 심각한 건 인천이 명칭까지 빼앗겼단 사실이다.

시가 이달 초 발표한 '인천의 정체성 찾기 추진계획안'의 첫 장은 인천·경기의 순서를 바로잡는 '호칭순서 제자리 찾기'이다.

경기·인천이 아닌 인천·경기가 맞다. 지방자치법의 직제순임에도 경인식약청, 경인지방통계청, 수인산업도로 등 여러 곳에서 어긋나 있다.

심지어 지난 1981년 제정된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 때문에 직제 순이 30년 째 고정돼 있다. 2000년대 이미 여러 지표에서 대구를 앞질렀지만, 여전히 인천은 대구 뒤에 직제가 머물러 있다.

특히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이 비행기만 타면 서울에 인천공항이 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듣게 된다. 정부가 발간하는 항공정보간행물(AIP)의 잘못된 '서울인천국제공항' 탓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