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은 방만한 운영으로 시민의 '걱정거리이자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천시가 '시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내놓을 때 나온 첫 문장이다. 또 "민생예산은 깎으면서 공공기관 고액연봉에는 너그럽다", "시 출자(SPC, 특수목적법인) 임원들이 미미한 투자유치 성과에도 과도한 연봉을 챙긴다"는 지적도 함께 포함시켰다.

시의 산하기관 구조조정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문장들이다.

시는 '방만 운영', '유사·중복', '불요불급 기능 수행', 'CEO 평가 미약' 등을 이유로 내걸었다. 조직과 재정, CEO에 대한 혁신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기초로 시 산하 4개 공기업, 3개 출자기관, 13개 출연기관, 19개 SPC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인천은 서울, 부산, 대구 등에 비해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이 20곳으로 가장 많다. 서울도 18곳 밖에 안 되고, 울산은 6곳에 머문다.

또 의료관광재단 11명,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20명, 강화고려역사재단 9명, 인재육성재단 8명 등 소규모 기관이 4곳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유사업무 중복 ▲SPC 관리 부실 ▲방만한 조직 ▲채용 공정성 미흡 ▲회계 비리 ▲부정적한 공기업형태를 꼬집으며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경제분야 출연기관 통합의 장단점 분석'이 끝남과 동시에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공단' 전환 가능성도 내놨다. 인력은 기관내의 지원업무 등 공통업무를 권역별로 묶어 인력을 줄이고, 숙직 근무 폐지·교대 근무조 방법 변경 등을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언급했다.

29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인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중 2단계인 경제 분야가 제대로 수행되면 신용보증재단 대표이사 1억3493만5000원(업무추진비 1800만원 별도), 인천테크노파크 1억5476만2000원(3200만원), 정부산업진흥원 1억2699만4000원(2068만4000원), 경제통상진흥원 1억2493만7000원(780만원) 등에 대한 상당액의 혈세가 절약된다.

여기에 근무 능력을 알 수 있는 '경상수지비율'에 대해서도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인천시설관리공단과 인천환경공단은 시 사업을 대행하는 곳으로 경상수지비율이 각각 41.4%, 22.8%다. 반면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경상수지율은 61.6%다.

시는 최근 혁신평가단을 구성했고, 기관별 혁신방안을 요구했다. 또 그동안 유명무실한 각 산하기관 CEO에 대한 상시평가 및 지도·점검은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혁신안 발표 때 "이번 구조개혁 방안은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해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인천시의 공기업 혁신안에 힘을 실어줬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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