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29일 국정원에 대한 정보위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정보원 RCS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위의 미약한 통제기능이 다시 한 번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실'을 설치해 정보위원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부 소속 공무원으로 신분을 보장한 전문가를 정보감독지원실에 배치해 상시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정보위 간사의 개별 브리핑을 폐지하는 대신 국정원 비위사실 등 당연히 공개돼야 할 사항과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여야합의로 정보위원회가 브리핑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정보기관은 그 특성상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쉽지 않고, 칸막이 조직질서로 인해 내부의 자정기능도 무기력해 지기 쉽다"며 "현재와 같은 깜깜이 정보위로는 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만큼 정보위에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