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혁신방안 기초 행자부안 발표...경제·연구 등 3개기관으로 축소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이 추진된다. 경제 4곳·연구 3곳·관광 2개 기관을 분야별로 합쳐 3개 기관으로 줄인다. 1단계 관광 분야가 완료됐고, 2단계 경제기관 통·폐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안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큰 규모인 인천을 필두로 전국 21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고, 17개 기관 간에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

이에 ▲경제 분야의 경제통상진흥원·신용보증재단·테크노파크·정보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 ▲연구 분야의 인천발전연구원·인천문화재단·강화고려역사재단 등 3개 기관에 대해 각각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통·폐합 후 경제 분야 7억원, 연구 분야 13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인천관광공사 부활로 국제교류재단과 의료관광재단이 흡수되고,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는 이 기관으로 분리된다.

행자부는 하반기부터 구조개혁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나서 "조만간 2단계 계획도 내놓겠다"고 밝혀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안은 이미 나왔다. <인천일보 7월6일자 1면>

하지만 배국환 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행자부 발표와 관련해 "확정되지 않았다"며 부정했고, 강화고려역사재단을 별도 독립시켜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 시 해당 부서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시 산하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개선을 언급했다. "걱정거리이자 불신의 대상"이라는 표현을 통해 방만 운영을 지적했다. 시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4곳, 출자기관 3곳, 출연기관 13곳, 특수목적법인(SPC) 19곳이다. 이들 기관 전체 올해 예산은 무려 5조4804억원이고, 3143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는 8월 중 인천발전연구원의 관련 연구 용역이 끝나는 대로 구조 개선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인천관광공사로 1단계 추진이 끝났고, 경제 분야 대상 기관이 2단계로 통·폐합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기초로 행자부 안이 발표된 것 같다"며 "올 하반기 중으론 구조 개선에 대한 최종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