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22일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 R&DB센터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개인회생 및 파산 패스트 트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적정한 절차를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용토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채무자들은 본인 상황에 적합한 채무자 구제제도 선택과 법률서비스 비용부담 없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특히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소송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돼 채무자들의 신속한 경제적 회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남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 이어 경기도 금융상담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상담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금융상담센터는 과다 채무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상담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로, 각 상담소마다 서민금융 전문상담사가 1명 이상을 배치해 밀착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등 법적 지원은 물론 채무자에 대한 재무교육,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복지지원체계 연계를 통해 자립·자활을 돕게 된다.

도는 올해 금융상담센터를 수원, 의정부, 안산, 안양, 고양, 구리 지역에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중앙센터 1개소와 지역센터 6개소 등 총 7개소를 설치·운영해 권역별 밀착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송은실 도 서민금융팀장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개인회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긴 시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들이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비용지원 등 공적구제를 통한 자립·자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7441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1872건으로 집계됐다.

/의정부 =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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