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지원내역 분석결과 2013년 6개 단체서 현재 2개로 감소
시민자치네트워크 "민선 5·6기 지원 한 건 없어…정부 제도만"
김포시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실종으로 거주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문화향유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최근 3년 동안 김포시의 장애인단체 문화 활동 지원내역 분석결과, 2013년 1590만원(6개 단체)이었던 장애인 문화 활동 지원예산이 지난해 1070만원(5개 단체)에서 올 6월 현재 450만원(2개 단체)로 줄었다고 5일 밝혔다.

또 "민선5, 6기 동안 장애인과 장애인예술가에 대한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이 단 한건 없이 정부 지원사업인 문화바우처 제도만 시행되고 있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받는 장애인들이 시의 무관심 속에 문화예술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의 외면으로 문화예술단체마저 장애인 문화예술진흥과 창작활동 지원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트워크는 민간예술단체들이라도 장애우들을 위한 문화예술창작 발굴과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로부터 인수받게 될 한강신도시의 각종 시설인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네트워크는 법(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은 물론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 있는데도 시설인수 과정에 장애인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승범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1만4000여명의 장애우가 시의 무관심으로 문화향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예술문화창작활동에 대한 정책 및 지원 대책과 함께 장애우를 위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