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근 전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 조영근 전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최근 환경부장관 3개 시·도 단체장으로 구성된 4자협의체에서 3-1공구 한시적 사용과 대체매립지 조성 불가능시 잔여매립지중 15%(106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한데 대해 전임 4자협의체 담당 실무국장으로서 유정복시장의 합리적 결정임을 자평 할 수 있다.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민선 5기시 대체매립지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했지만 현실적으로 인천만의 대체매립장과 폐기물처리시설 확보가 녹록치 않은 것을 실감 할 수 있었다.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최소 5년에서 최대10년이 소요되는데 인천지역 어느 곳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는 것을 추진하기 어려웠으며 대상후보지 주민들은 대체매립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결사적인 반대를 계속했다.

또한 전임 4자협의체 실무회의 담당국장으로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치열한 논리 전개로 인천시 입장을 대변했지만 매립면허권 지분이 하나도 없는 인천시 입장에선 협상의 한계를 느꼈으며 시민환경단체와 정치권의 대안없는 일방적 종료주장에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일부에서는 매립지를 종료하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누가 종료의 칼을 뺄 수 있는지 또한 말이 좋아 행정쟁송이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인천의 승소를 장담할 수 있었는지 자문하고 싶다.

유정복시장이 취임해 인천시 최대 해결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꼽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정복시장의 선제적 조치 우선해결과 4자협의체 구성 제안, 대체매립지 5개 후보지 발표 등 유정복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입장발표(2014. 12. 3)가 기폭제가 돼 금년 1월 9일 4자협의체 단체장 2차회의시 선제적 조치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인천시민의 올바른 의견수렴을 위해 서구지역 시민단체, 전문가, 지방언론사 대표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총 17명으로 시민협의회를 구성해 3회에 걸친 회의와 1회 간담회를 통해 인천이 처한 입장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중지를 모았고 4자협의체 회의 시에도 인천시민을 대변한 시민협의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매립지 현안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정복시장에게 협상에 대한 권한을 일임했다. 본인은 4자협의체 협상과정에서 환경부와 서울시의 30년 장기사용을 위한 260만㎡ 요구에 대한 인천시의 최소한 면적사용 대립과정에서 합의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올 5월 공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6월28일 합의된 매립면허권 이관, 매립지공사 이관, 주변지역 실질적지원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는 지금까지 전임 시장들이 해결하지 못한 수도권매립지 비정상의 정상화로 유정복시장의 최대 실적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매립면허권 이양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인천시로 넘어와 서북부 지역의 획기적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인천시의 3-1공구 연장 사용과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의 대체매립지 조성 불가능시 잔여매립장의 15%(106만㎡)추가 사용에 대하여 30년 장기사용을 동의해줬다고 비난하는데 그간 2016년 사용종료에 대비하여 수도권 3개시도가 대체매립지조성에 대안부재 및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 입장이 아닌 인천시도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인 점을 감안해 2018년 1월 종료예정인 2매립장 2년6개월, 3-1매립장 현 매립추세 고려 시 6.4년정도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해 그 기간동안 대체매립지를 확보토록 한 것이다.

이번 4자 협의체의 실질적 성과와 관련하여 매립면허권 양도, 공 사 이관, 주변지역지원정책 등이 있지만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환경 부와 서울시는 30년 이상 사용 할 매립면적을 요구해 왔으나, 3-1 공구로 사용을 국한하고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의 공동 논의를 거쳐 대체매립지 확보 불가능이라는 전제로 추가 106만㎡을 사용해주기로 협의한 것은 영구 사용을 막는 인천시의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4자협의체 협의과정에서 매립지가 인천에 위치하고 있다는 단 하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그 누구도 제기하지 못한 선제적조치를 이끌어냈고 내년부터 인천시로 전입될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금 년 500억 정도의 재정확보는 서북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중앙정부의 장관, 수도권 3개시도단체장이 8회 이상 만났고, 유정복 시장의 치열한 논리 전개를 통해 인천시 최대현안중 하나인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최종 합의를 끌어낸 것에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지양하고 인천과 서구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등 폐기물처리 정책개선도 조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조영근 전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