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무료 대체도로 만들어야
발전설비 지역자원시설세에 가스 포함을
전국단일요금제, 권역별 요금체계로 바꿔야
▲ 투자비가 회수됐지만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한 통합채산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받은 경인고속도로.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전국이 통합채산제를 통해 고르게 혜택을 받고 있다'. 바로 정부논리다. 300만 인천 시민도 국민 중 1인이기 때문에 통합채산제의 법적 적용을 따라야 한다. 문제는 인천에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천 시민은 통합채산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통합채산제로 인한 인천의 역차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달라는 게 인천 시민의 요구다. 그게 실현되지 않으면 인천은 쓰레기를 시작으로 온갖 혐오시설이 몰려 있는 곳이란 낙인이 바뀌지 않을테고, 곳곳에 설치된 위험시설로 인해 잠재적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통합채산제로부터 자유로운 인천이 되기 위한 방법은, '대안'이다.

정부가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별 수 없다. 최근 헌법재산소에서도 통합채산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경인고속도로를 대체할 도로는 어디일까.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는 반드시 무료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인천 시민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서울로 이동하기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시민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지금껏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지역자원시설세가 만들어져 발전설비에 대한 징수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지역자원시설세에 가스가 빠져 있다. 가스까지 포함돼야 진정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된다.

여기에 인천을 통과하는 고압전선을 비롯해 대형가스관 역시 인천으로선 부담이다. 내가 살고 있는 특고압전선은 인천을 가로질러 서울과 경기로 뻗고, 인천가스생산기지를 출발한 대형가스관은 인천 주요도로를 지나 수도권 전역으로 퍼져 있다.

발전설비로 인한 전력생산량 문제를 풀기 위해 인천과 비슷한 사정의 부산과 충남에서는 한창 연구 중이다. 부산에선 이미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도입을 주장한 상태다.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물 문제에 대해선 전국단일요금제를 '권역별(수계별) 요금체계'로 바꾸면 된다.

물이 없어 원수를 사야 하는 인천이 지난해 구입한 광역상수도량은 무려 1억8503만1000㎥에 달한다. 이로 인한 전국 최고의 물값을 지불하는 인천은 자체 댐건설 등을 통한 권역별(수계별) 요금체계로 바꿀 경우 현재보다 훨씬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아껴진 재원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도 막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은 물론 물 부족으로 목이 타들어가고 있는 서해 5도 해수담수화 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