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20곳 중 기능이 중복되거나 방만한 인력운영, 입찰비리 및 특혜로 얼룩진 곳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특수목적법인(SPC) 19곳도 고강도 쇄신에 착수한다.

시는 우선 기관별 자체 혁신 방안을 받아 본 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통·폐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29일 공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유사·중복기능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이다. 특·광역시 중 산하 기관의 수가 20곳으로 가장 많고, 20명 이하의 소규모 기관도 4곳이나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산 규모가 인천의 3배가 넘는 서울도 현재 18곳만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기관으로는 관광공사로의 통합이 예정된 의료관광재단과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인재육성재단 등이 있다.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여러 곳 있는 것도 문제다. 경제분야 기관으로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운영되고 있다.

연구분야에서는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중복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분야 기관들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도 '공사'보다는 시의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는 '공단'의 성격이 강해, 조직 형태를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으로 바뀔 경우, 법인세·재산세 등 연 130억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SPC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 산하 SPC는 총 19곳에 달한다. 시는 이들 대부분이 자본 잠식에 부실경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실 SPC를 완전히 민영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산하기관 대표이사나 직원들이 수령하는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각 기관이 성과나 업무 난이도에 대한 고려 없이 보수를 정한데다, 제한이 없다보니 인건비가 과다하게 올랐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각 기관장의 연봉은 최소 7000여만원 부터 최대 1억3000만원을 상회한다. 이에 따라 재정운용지침을 마련해 보수의 상한선을 정하고, 업무추진비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사채 발행 불허 등 재정건전화, 중점관리기관 선정, 인력구조조정, 대표이사 평가시스템 개선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시가 15명 이내로 구성할 '혁신평가단'을 통해 관리된다.

구체적인 통·폐합 대상 기관은 오는 8월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확정된다. 이날 시는 송도 지타워에서 시 산하기관 임직원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반면 산하 기관에서는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산하 기관의 한 관계자는 "너무 칼을 휘두르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며 "가능하면 우리 쪽은 별일 없이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