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난 18일 개최된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인천시 1천억원대 세금폭탄의 원인을 색출해 내라는 요구를 했다.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으로 발생한 법인세를 지불하기 위해 982억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대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내라는 것이다. 버스 및 지하철 요금 인상과 교통공사 자구노력으로 200여억원 가량은 메울 수 있다는 인천시의 궁색한 대책만으로도 안 된다고 했다.

인천시는 2012년 8월 인천터미널을 감정평가액인 5623억 원에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출자금 회수명목으로 회수해서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에서 중심상업으로 상향 조정한 뒤, 8682억 원으로 재감정평가해 롯데인천개발에 9000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남인천세무서는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행위로 판단하고 928억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세금 납부를 위한 인천시의 추경예산안 승인 요청에 대해 '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이 부족하고 시의 조치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데다 법인세 납부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부결 처리했다가 이번에 통과시키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라고 한 것이다.

인천시는 부채비율이 40%에 육박하여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다. 기본적인 시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인천시가 불필요한 손실 1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복지예산과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내년도 지원 예산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청소년 관련 예산이다. 법인세 보전을 해 주기 위해 필요한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청소년 등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청소년 관련 업무는 청소년 육성과 보호로 나뉜다.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이다. 인천시는 16년 전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 청소년들을 유해환경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보호업무를 집중적으로 해 오고 있고 2013년 12월에는 이 업무 분야에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천시 재정위기는 시 전체 예산 중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는 청소년 관련 예산까지 삭감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고질적인 재정적자 상황과 불필요한 1천억원대의 세금 손실에 대한 원인 제공은 공무원에게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청소년이 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지방선거제도에 의해서 정착해 왔다. 하지만 잘못된 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인한 수많은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은 해당 단체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지지 않고 임기가 끝나면 모르쇠가 되고 만다.

서민들은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체계와 현실적인 요금, 자녀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등을 더욱 원한다. 시의회도 1천억원 추경예산을 승인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시 재정을 철저히 감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된 예산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소중한 재정으로 바르게 사용돼야 할 것이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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