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 더하는 '이중 인상'…도입 반대"
▲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버스 거리비례제 확대는 이중 요금 인상"이라며 도입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거리비례제까지 적용하기로 계획하고 있지만, 도의회 강득구 의장과 시민단체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도는 29일 소비자정책심위원회를 열어 버스요금 100~500원 인상 3가지안을 심의하고, 운행거리 30㎞ 초과시 기본요금에 5㎞마다 100원씩 부과(최대700원)하는 '거리비례제' 를 일반버스에서 광역버스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시기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27일 "광역버스 거리비례제 적용은 이중 요금 인상"이라며 도입에 반대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10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리비례제 확대도입은 도의회와 당초 논의된 바 없고 경기도 특성상 시기상조"라며 "이미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일반형 버스와 순환버스 외에 추가로 광역버스 거리비례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30㎞를 넘게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요금 2000원에 버스요금 인상분 400원, 또 거리비례 추가요금을 최대 700원까지 더 부담하면 편도 3100원으로 최대 55%의 요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스 기본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경기·서울·인천이 함께 수도권 공동 현안으로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장이 도에 반대 뜻을 내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 문제 이후 두 번째다. 강 의장이 기자회견을 끝낸 오전 11시쯤 경기지역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금인상 반대 기자회견 바통을 이어 받았다.

이날 경기도청 정문에서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대학생모임, 경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는 광역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또 버스운송원가 공개와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함께 버스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것도 요구했다.

박완기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요금 인상폭이 광역버스같은 경우에는 너무커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원가 검증에 대한 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거리비례제 자체는 취소하고 요금 인상폭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정책심의워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심의해야 하는데, 도민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버스 회사에 대한 지원금이 적정한지와 운송원가가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를 정보공개청구나 도의회 조사특위 구성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