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술 유출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큰 예산을 투입해 기술개발을 해놨지만 기술이 고스란히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들이 제3자 배를 불리는데 역할을 한 셈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28명이었던 산업기밀 유출사범 검거는 2014년 38명으로 늘었다. 올해 검거한 유출사범도 14명이다. 유출사범이 한 솥 밥을 먹던 임직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다. 퇴사와 동시에 설계도면, 영업자료를 빼돌려 회사를 차려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은 무려 6조원을 넘어섰다는 통계도 있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은 곧바로 현재 뿐 아니라 다가 올 미래에 대한 손실로 이어진다. 개발 예산이 허공에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은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또다시 시간, 노력,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기업들이 우위를 점할 확률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한 두개가 아니게 된 오늘, 중소기업 기술 유출은 과거와 달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 시설 및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돼 왔다. 최신 장비 도입 등을 머뭇거리는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자금 사정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중소기업 지원도 그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물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식재산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지만 정작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리 많지 않다.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의 뿌리이자, 미래다. 뿌리가 단단할수록 우리 경제는 건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은 그 방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중소기업 홀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장에 적합한 대책을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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