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번째 건의 … 충남 토론 등 공론화 '적극'

인천시가 타 지역으로 송전되는 전기에 차등 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사용 전력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인천과 충남은 '지역 간 차등요금제'를 통해 환경개선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이에 힘을 보태는 의견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력 단일요금제 개편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인천일보 5월22일자 1·3면>

시는 올해에만 3번 정부 등에 '발전소 입지지역 환경개선지원법 제정'(가칭)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건의문을 통해 발전소 입지지역에서 생산돼 타 지역으로 송전되는 전기에는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차액을 환수해 발전소 입지지역의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전력 생산으로 야기되는 가장 큰 문제를 환경오염이라 보고 있다.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발전 온배수 해양 배출, 송전선로 등 환경과 사회경제적 비용이 천문학적인데 이를 시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은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은 전체 전기 생산량에 30.7%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서울·경기로 보냈다. 이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매년 대기 개선을 위해 1000억원 지출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는 정부에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 연대를 이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파트너는 충남이다. 인천과 충남은 정부의 단일요금제 정책을 돌리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충남은 차등요금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가장 크게 내는 곳이다. 충남은 지난 12일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열어 지역 간 차등요금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론화했다.

이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은 "발전소 주변에는 대기오염과 송전탑으로 인한 지가 하락 피해를 입고 있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도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전기요금 중 일정 금액을 발전소 입지지역 환경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마련해 달라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요지부동'이다"며 "주요 전력 생산 지역에서 한 목소리를 내 1㎾ 당 0.15원이던 '지역자원시설세'를 올해 초 0.3원으로 올린 예가 있는 만큼, 지역 유대를 통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