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재정대책 3년,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1) 미래를 저당잡힌 5.30 재정정책

"시민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인천시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2012년 5월30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5·30 재정대책'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국에서 가장 부자라던 인천의 '속살'이 가감 없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시는 재정 부족액 2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송도 6·8공구 3개 필지와 인천종합터미널 매각, 인천도시철도 2호선 완공 연기, 세출 구조조정, 정부 지원 요구 등 8가지 방안을 내놓기에 이른다. 전례 없는 재정대책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5·30 재정대책이 대부분 시행됐어도 시 재정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시 예산부서는 당장 1조3000억원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매년 5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부르짖는다.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에도 극심한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근본대책이 없으면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흐른다. 이제 5·30 재정대책의 뒤를 이을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5·30 재정대책의 핵심은 '자산 매각'이었다. 시는 지난 2012~2013년 송도 6·8공구 3개 필지를 8520억원, 인천종합터미널을 9000억원에 매각해 1조752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자산 매각 이후에도 재정현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시와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각종 재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기준인 차입금 및 지방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조2547억원을 기록했다. 5·30 대책 발표 전보다 5000억여원 증가한 수치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규모가 꾸준하게 늘어온 결과다. 이 밖에도 재정자립도는 하락했고, 재원 부족 현상도 여전했다.

이러한 현상의 핵심에는 지출을 줄이지 못한 '패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세출액은 대책 발표 이전 6조2288억원에서 7조8753억원으로 무려 1조6000억여원 늘었다.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다보니 재산 매각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모두 써버린 것이다.

인천시는 여전히 재원 부족을 호소한다. 재원부족액은 지난 2012년 5월 2조원에서 현재 1조3000억원으로 약간 줄었지만, 재정난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시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비 1500억원을 삭감하고, 법정 미부담 경비 3500억원을 반영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유동성 위기 때문에 재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며 "결국 세출 규모를 줄이지 못하다보니 지금까지 어려움이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