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쓸곳 줄이고 세금 더 받자" 주민세 인상 … 서민복지 축소
인천시 재정난 고통을 '인천 시민'이 고스란히 쥐고 있다. 없는 시 살림에 서민 경제를 계속 쥐어짜고 있는 것에 반해 시가 내놓은 묘수는 벽에 부딪혔다. "아이디어를 달라"며 세입확충에 목마른 유정복 인천시장의 입술은 추경을 한달 앞두고 타들어가기만 한다.

인천시는 6월 열릴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이 민선 6기 유 시장에게 재정 시련의 연속이될지 아님 재정난을 돌파할 대책을 마련할지 300만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정·의무적 경비를 시작으로 군·구 교부금은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등에 전출하지 못한 재원이 시를 압박하고 있다.

시가 내놓은 방법은 쓸 곳을 줄이고, 세금은 더 받자이다. 그 첫 걸음이 주민세 인상이다.

시는 이날 균등분 주민세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한 '인천시 시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인균등분은 45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은 5만~50만원에서 7만5000~75만원으로 하는 것이다. 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세 인상과 같은 적극적 행정을 할 때 보통교부세를 더 교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으로, 시민에게 세금을 더 걷고, 이를 통해 보통교부세를 더 받는 '두 마리 토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지난해 말 2015년도 예산안 때 논란이 컸던 서민 복지 부분 축소이다. 이마저도 시는 현미경으로 꼼꼼히 따지고 있다. 아직도 '더 줄여야 된다'는 게 시 속사정이다.

하지만 시민에게 손을 내밀기 전, 시 자체의 대안은 아직 안갯속이다.

지난 7일 열린 간부회의 때 유 시장은 "세입 확충을 위해 소관분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반 조성 전략 등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입 확충은 물론 대규모 투자유치 등이 실질적 시 재정난의 근본책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세입 발굴을 추진 중으로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는 적지만 그에 따른 보통교부세 혜택은 클 것이다"며 "유 시장의 발언대로 세입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