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겨있던 지자체의 재원보전 내용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이 28일 지발위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재부는 지발위가 추진 중인 종합계획안 내용 중 지방재원 보전방안에 대해 "'1안)전체 삭제 or 2안)대폭 수정'하여 자체재원 확보로 충당"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지방소비세 인상·교부세율 조정·사회복지비 증가보전 등 지발위가 마련한 개별 항목의 재원마련 안에 대해 모두 "삭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지방자치 발전을 적극 협조하겠다던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7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관계기관 간 협의안 마련과정에서 약4조7000억원의 지방부담 증가분을 추계해 이에 대한 재원보전 안으로 지방소비세 상향조정(11%->16%) 약2조원,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19.24%->20%) 약1조3600억원, 분권교부세 사업 추가 국고 환원 약2400억원, 등의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부 삭제돼 보고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오히려 기재부는 지자체 비과세·감면 축소 약 8000억원, 자체수입 확충 및 지출절감 약3000억원 의 지자체 자구노력 내용을 각각 약3조원과 2조원까지 끌어 올리라고 도리어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2월 종합계획이 확정되기까지 기재부의 입장에 밀려 아무런 내용도 담지 못한 채 반쪽자리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심 위원장은 이를 20년 만에 처음 확정한 성과라고 자평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박 의원은 "2할 자치의 구조 속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재정경비의 비중이 60%를 넘어섰다"며 "근본적인 세입 구조조정을 위해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합리적 안을 도출하라고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오히려 기재부에 휘둘려 지방 옥죄기에 동참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는 중앙집권적 발상에서 벗어나 의지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존폐여부까지도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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