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속칭 '종달새 마을' 문제로 김포시와 임차인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자칫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김포시 고촌읍 향산 1·2·3리 일원 24만7933여㎡에 이르는 '종달새 마을'은 한강제방을 축조하면서 생긴 간척지로 1960년대 이후 농촌지역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축사 등의 목적으로 임대된 시가 관리하던 국토교통부 소유의 토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축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축산목적으로 임대받은 임차인들이 축사를 공장 등으로 불법 임대하거나 전대하면서 2004년 경찰 수사대상이 되기도 했다.

시는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서 83명의 점유자가 농지법 위반 66건(81필지),국유재산법 52건(72필지), 건축법 34명(35필지), 환경위생법 23건(14필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 5건(4필지) 등 1인당 2~4건의 개별법 위반을 확인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고발에 이어 2005년 5월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40여명의 임차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에 나섰지만 수 십년간 묵인해 온 불법행위에 대한 뒤늦은 행정조치에 대해 임차인들이 반발하면서 대집행이 번번이 무산됐다.

시는 대집행 이후 향산3리 일대 5만여평을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내놨지만 재정능력과 공장 총량제 등의 문제로 이마저도 유보됐다.

그렇게 잊혀 가던 '종달새 마을' 문제가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이 제 궤도에 오르면서 10여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토지보상 등을 위해 이달 초 시작된 토지조서 작성 등을 위한 주민 접촉과정에서 임차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24일 관련회의에 주민대표 등과 함께 참석한 이들은 체납 임대료와 과태료 및 벌금, 이자 등에 대한 탕감과 개간비에 대한 금전보상, 이주대책 마련을 시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업부지 현장 확인을 실력행사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종달새 마을' 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데다 임차인 등에 대한 이주대책 규정도 없어 올 하반기 분양이 계획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시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어정쩡한 시의 늑장행정으로 인한 피해로 사업주체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떠앉을 수도 있어 시와의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계자는 "이 문제의 귀책은 시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지금으로선 지켜볼 뿐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라며 "사업진행 속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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