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의회와의 '예산연정'이 좀처럼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남 지사는 당초 이달부터 도의회 상임위와 내년도 예산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지난 연말 올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의회가 증액한 일부 예산의 집행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4~6월중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연찬회, 실국별 별도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실국별 경상경비 지출내역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또, 28일 예정된 재정전략회의 2차 회의를 통해 도의회 입장을 반영, 6월까지 도의회와의 협의에서 누락된 사업은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도의회 일각에서는 도가 제시한 예산연정 추진 계획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와 협의한 내용이 예산에 100% 반영될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도의회가 요구해 편성된 90개 사업 183억원에 대해 도가 현재까지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다, 학교시설개선비 288억원을 도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인 인건비, 부서 운영비, 업무 추진비 등 경상경비 범위 내에서만 6월까지 도의회와 협의하는 것"이라며 "실제 2016년 사업편성을 각 위원회 별로 어떻게 협의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가 사업계획을 마련해 도의회와 예산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20일 도의회 10개 상임위와 예산연정 설명회까지 가졌지만, 이같은 분위기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산연정에 대한 취지 설명보다는 현재 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 추경이 어렵다는 설명이 대부분이었다"며 "경기연정 1주년이 되는 8월을 앞두고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에 애쓰는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와 관련한 법률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연정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예결특위 양근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예산 비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부가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집행부가 편성부터 집행까지 독점하고 있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