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은 27일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를 대상으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것과 관련, "등록금 등으로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교육여건 개선을 등한시 한 대학들은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이 11조8171억원(2014년 기준)에 달하고 5년 전에 비해 2조원이나 늘어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 2, 3에서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적립금 이월금 편성 최소화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어 문제"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은 자성하는 한편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 환경 개선, 장학금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이 11조8171억원(2014년 기준)에 달하고 5년 전에 비해 2조원이나 늘어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 2, 3에서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적립금 이월금 편성 최소화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어 문제"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은 자성하는 한편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 환경 개선, 장학금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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