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목표했던 도세보다 4000억원 이상 많은 세수를 확보했음에도 상반기 중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등에서는 목표보다 더 걷힌 세수를 상반기 중 추경에 반영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올해 2월 중순쯤 도세 징수가 마무리되면서 당초 목표금액 7조5063억원보다 4095억원이 많은 7조9158억이 걷혔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의 주택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또, 올해 1분기(1~3월) 경기지역 주택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어 올해 도세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가 추경 편성을 미루고 있어 분분한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201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깐깐한 예결위 탓(?)에 고생했던 집행부가 오는 7월 새로 구성될 예결위와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그동안 도는 5월과 9월 추경을 편성해 왔으나, 유독 올해는 6월까지 추이를 더 살핀 후 하반기(9월)에나 추경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최근 10년간 상반기 추경을 안 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른 세수 감소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했던 2014년과 감액추경한 2013년 두 번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도의회 예결위 한 의원은 "세수가 오를 것이라는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예측됐다. 9월에 추경한다는 것은 경제이론에도 맞지 않고, 연말에 집행하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질 못한다"며 "도민을 생각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편의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이라도 보증을 해 주면, 기계를 구입하거나 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도 추경을 미루는 것은 현 예결위에 대해 거부감을 보인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예산부서 관계자는 "초과징수액 4095억원 가운데 관련 법에 따라 도교육청과 도내 31개 시·군 등에 전출하고 나면 1802억원 밖에 사용할 수 없다"며 "3월까지 세수가 더 걷혔다고 하지만, 최소한 반년은 더 지켜봐야 한다. 지금 바짝 올랐다고 추경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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