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인천시의 '선제적 조치'에 서울 등 4자협의체 목소리가 모아지는 가운데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본격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인천시는 지난 2월27일 시민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선제적 조치 합의사항 이행 방안'과 '수도권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4자간 협의체 3차 회의를 벌였다.

4자 협의체는 인천시가 내놓은 선제적 조치에 대해 다시금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법적, 행정적 보안점에 대한 합의를 찾았다.

지난 2차 회의 때는 선제적 조치에 대한 '소송'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현행법상 매립면허의 일괄 이양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 유권해석 필요성에 "행정재산은 양여가 불가능한 만큼 이를 인천시가 위임사무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역시 인천시가 위임사무로 진행하면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공사 4자 협의체에서 공사 권리와 의무 전체 인수와 노조와 주민협의체 갈등 해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시가 환경부 추진 일정을 감안해 시 일정 조정과 정책 연구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 4자 협의체는 이날 오는 2016년부터 연간 500억원을 지원하고, 7호선 청라연장과 검단 광역교통 개선 등의 실질적 지원 정책에 목소리를 같이 했다.

두 번째 안건인 수도권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방안이 사실상의 인천시와 시민협의체의 최대 난제이다.

인천시가 요구한 선제적 조치와 수도권폐기물 처리에 대한 분리 논의가 이뤄졌고, 이중 선제적 조치 방안이 귀결점을 찾은 만큼 남은 논의는 수도권 폐기물 처리 방식이다. 이날 시민협의체에서도 수도권 폐기물에 대한 서로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매립지에는 생활쓰레기 뿐 아니라 건설·사업장폐기물이 직매립 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선언했고, 환경부 역시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을 통해 매립 연장 가능성을 타진한 상태다.

유정복 시장은 "4자간 협의체를 통해 선제적 조치 조속한 추진에는 목소리를 같이 했다"며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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