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확보할 국비목표액을 3조원으로 정했다고 한다. 국비에는 지원금에 정부의 직접 사업비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시는 2016년도 국비확보 추진계획에서 1차 국비신청을 통해 25건, 2조2528억원규모의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국비 502건, 2조853억원보다 7.4% 늘어난 금액이다. 계속사업은 501건, 2조1631억원이며, 신규 사업은 24건, 897억원이다. 핵심 국비 사업으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사업, 로봇랜드 건설 등이 눈에 띤다.

여기에 인천신항 건설과 같은 정부가 추진하는 직접 사업도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정부가 약 8000억여 원 규모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국비 확보에 힘써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교부세가 줄어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이 꺾기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 이후 교부세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가 알아서 채워주다 보니 지자체가 세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인천시가 재산매각 수입을 올렸다가 재정부족액이 작아져, 교부세를 적게 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6개 광역시 자체노력액 8752억원 중 인천이 벌어들인 수입은 6391억원에 달했다. 자기 노력으로 수입을 더 올릴수록 교부세를 덜 주는 괴상한 구조였던 것이다. 제도가 생겨난지도 꽤 되다 보니 정권과 연관이 있는 지역이 정치적 이유로 더 받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국비확보를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고 불합리한 교부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을 합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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