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 안전을 위해 어업지도선 운영비와 건조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는 전라남도 완도군의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어업지도선 운영과 노후 선박 대체 건조에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나서서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섬 지역 어민들의 안전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정민 옹진군의원은 "서해 5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극심한데도 정부가 어업지도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옹진군도 해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로 40억원가량을 쓰고 있다. 서해 5도 어업지도선은 평균 선령이 20여년으로 노후화도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옹진군은 올해 선령이 38년에 달해 전국 어업지도선 77척 가운데 가장 낡은 '인천 214호'를 폐선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대체 건조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려면 1척당 80억원가량이 필요하다.

연간 120억원인 군 지방세 수입 3분의 2에 달하는 돈이다.

협의회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이 법은 관광 활성화와 섬 주민의 생계를 고려해 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포함시키고, 모든 국민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촉구하는 의원 서명을 받아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4개 도서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원 11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도서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정보를 나누고,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장인 김성기 옹진군의원은 "섬은 지역적 특수성 탓에 다른 지역보다 생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며 "도서지역 주민 애환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 개발과 건의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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