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세가 증가하면 교육재정 교부금 증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방침에 대해 '증세를 피하고자 교육재정을 줄인다면 현재와 미래의 교육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27일 조대현 대변인 명의로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에 관련한 발언을 듣고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교육재정의 파탄과 미래교육에 대한 절망감 때문이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014년에 4조원 넘게, 올해 10조원 이상 줄어들었고 대통령 시책사업인 3~5세 영유아 보육사업비로 4조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겨 유초중고 교육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출생률 저하와 학생 수 감소 발언에 대해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OECD 평균보다 10명이나 많다"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하려면 더 많은 교실과 선생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별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 대해 공감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내국세의 교부금 비율을 현재의 20.27%에서 최소한 5% 포인트 이상 확대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재정 배분 기준이 경기도에 불리하게 돼 있다'며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개혁을 시사하자 교육부가 개선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의지를 밝혔다.

교육부 측은 "학생 수의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많아온 만큼 올해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지방교육재정을 어떻게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심층적인 제도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왔던 특별교부세도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 집행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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