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6기 인천시 공약 실천계획 확정
GTX·도시재생특별회계·복지재단 등 핵심
시 재무 여력상 실현 상당한 어려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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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발표된 민선 6기 인천시의 공약은 유정복 시장이 후보자 시절 내놨던 100대 공약 및 지역별 공약을 131개로 다듬은 '최종판'이다.

그동안 인천시민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각종 교통 공약은 큰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 밖에도 안전도시 조성, 관광공사 설립, 복지재단 설립,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등 주요 공약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 교통 공약이 핵심

공약 중 1번 분야는 교통, 그 중에서도 1번 공약은 '인천발 KTX 노선 신설'이다.

오는 2021년까지 정부 예산 2300억원을 활용해 인천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운행하는 사업이다.

기본적인 사업 구도가 대부분 정부와의 협의, 용역, 타당성 조사 등으로 이뤄져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로서는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은 8조8000억원짜리 초대형 사업이다.

경인전철 지하화에 4조2000억원, GTX 건설에 4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GTX 건설에 시비 6900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 투입 시점은 오는 2019년 이후다.

이 밖에도 인천-강릉간 고속화철도 유치, 경인고속도로 지화화 및 일반도로화·통행료 폐지, 제3연륙교 건설, 인천신항 항로 증심(14m→16m) 통한 대형선박 유치, 경인아라뱃길 인근 수변공간 개발, 인천신항-수인선 철도 인입선 건설 등이 공약으로 확정됐다.

최근 논란을 부른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조업 방지 및 피해어민 구제 공약도 교통분야에 포함돼 있다.


● 원도심 개발·관광공사 설립 변함없이 추진

분야별 주요 공약도 그대로 추진된다.

경제 분야의 1번 공약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이다.

시는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보조금 등을 모아 원도심에 투자할 계획이다.

루원시티·도화구역 개발, 매몰비용 지원과 같은 지역 현안과 시장직속 '투자 및 기업유치단' 운영,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신산업 유치도 공약에 포함됐다.

지역의 관광정책을 선도할 관광공사도 공약에 따라 내년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단, 환경파괴 논란을 부르고 있는 '강화조력발전소' 공약은 반대 여론이 상당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 공약으로는 고용·복지 종합센터와 복지재단 설립이 핵심으로 꼽힌다.

종합센터는 큰 어려움 없이 내년 상반기 제물포스마트타운(JST)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인천복지재단설립은 오는 2016년 출범할 계획이지만, 1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 복지계를 설득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본부 구성·운영, 인천시니어연구소 설립,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청년고용 의무제 확대시행도 주요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와 여가위락단지로 환원' 공약은 매립지에 캠핑장 및 테마파크를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최근 4자 협의체 구성 이후 추진 방향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재정 확보는 숙제

모든 공약에는 재정이 소요된다.

현재의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공약 실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에 유 시장의 공약이 상당수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민선 6기는 국비확보전담팀 운영, 기존사업 원점재검토, 시민 부담없는 세외수입 발굴, 지방세제 개편,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활용 등 5가지의 재정 확충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공약들이 잘 추진돼야만 나머지 126개 공약도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