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시 與 문건유출 타개 동력 野 국정조사 타격
기각시 與 비선세력 의혹 악재 野 종북몰이 반격
▲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한다. 헌재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며 모든 절차는 생중계된다. 지난 11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8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권에는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해산 결정이 나든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든 겨울정국을 강타중인 '정윤회 비선실세'·'문건유출' 의혹은 상대적으로 정국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태풍의 눈 자리에 '정당해산' 문제가 빠르게 진입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치권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보수·진보 진영 사이에 이념의 골이 다시 깊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당 해산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 전개 양상은 극과 극이 될 전망이다.

우선 해산판결이 날 경우 여권으로서는 이른바 '종북 세력'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워 최근 흐트러졌던 보수층의 결집을 재시도하면서 문건 유출 파문을 뛰어넘을 힘을 얻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는 지난 2년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등에 휘말
려 뚜렷한 국정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헌재 결정을 전환점 삼아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가치 정립을 전면에 내걸고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대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 앞둔 헌법재판소새정치연합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성사시킴으로써 이들을 국회에 발을 들이게 한 '원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문제로 조성된 연말 대치 정국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때도 새정치연합에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악재를 만나는 형국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해산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여권에 상당한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진위와 관계없이 정황상 헌재 기일을 앞당겨 비선세력 의혹을 뛰어넘으려 했다는 의혹과 비판에 노출될 개연성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야권은 반대로 여권이 지난 해부터 '종북 몰이'를 해 진보진영 전체에 타격을 줬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여야의 대치전선이 가팔라지면서 박근혜정부의 집권3년차에 험로를 예고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